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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공동좌장을 맡고 있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를 바꾸는 일은 매우 절실한 국가적 과제”라며 “고령층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현실에 맞는 계속고용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대한민국. 한국은 지난 2017년 고령사회(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에 진입, 머지않아 2025년 초고령사회(고령 인구 비율 20%)에 도달한다. 일본 10년, 미국 15년, 독일 36년.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 만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고령화 시계는 더 빠르게 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의 주역이던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아 보다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상위원의 설명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시 개개인별로는 소득 감소나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문제를 마주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는 생산성 하락에 따른 경제 성장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서다.
김 상임위원은 연구회가 우리나라 고령층의 높은 근로희망 비율과 고용시장 구조를 고려해 계속고용 방안 마련에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대인 55~64세의 고용률은 66.3%로 일본(76.9%)이나 독일(71.8%)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많지만,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올해 초 정부가 내놓은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연구회에는 공동좌장 2명과 노동시장, 노동법, 연금, 복지, 직업훈련 등 학계 전문가 8명, 3개 관계부처(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관계자 3명 등 총 13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참여 위원들은 7월 발족 이후 매달 2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번 4차 계획의 핵심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논의를 지속해 연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논의에 노동계가 불참해 아쉽다고 했다.
그는 “계속고용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는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제한이 존재해 계속고용을 정년연장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점 정년연장을 시행하면 공기업이나 대기업 중심일 가능성이 높은데, 주로 청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곳”이라며 “이 경우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김 상임위원은 “연구회는 현실에 맞는 계속고용의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고 생산성 향상 방안을 찾는다면 기업이 청년 채용의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과 직무를 발굴해 인력 재배치나 직업훈련 통한 직업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했다. 위기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참여를 원하면 언제든지 함께 하고 싶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함께 참여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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