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수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건의

[edaily 오상용기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오후 2시 인수위 경제1분과가 주최하는 금융개혁간담회에 참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징벌적 배상이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에 대한 배상이외에 피고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응징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벌금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공적민간기구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금감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자문교수단이 참석하는 금융개혁 간담회를 3일 개최하고 4일에는 재벌개혁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