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멘토` 문정인 “韓,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 담보 어렵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 외교안보 인사인 문정인(70)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제언을 내놨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어느 한 쪽에 속하지 않는 ‘초월적 외교’만이 한국의 살 길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문 이사장의 이 같은 언급을 두고, 반중(反中) 전선에 동참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동맹을 평가절하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는 만큼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문 이사장은 11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중국은 북한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고, 러시아도 가세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 견제가 명시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의 밀착 행보가 한국의 안보 부담을 한 없이 가중시킬 것이란 판단에서다.

문 이사장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외교안보 분야 최고 권위의 전문가다. 지난 2월부터는 세종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때문에 미중 사이에서 철저한 ‘등거리 외교’를 강조한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는 미중 대립이 지속되면 한국의 선택지가 제한되는 만큼, 대립을 완화하고 중립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를 ‘초월적 외교’라 칭했다. 문 이사장은 “미중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중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외교”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선 한국이 중국에 가까운 것으로 비친다는 신문의 지적에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북아 지역 관여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이 중국 일변도로 방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현재 일본의 외교를 두고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동적이고 과도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나치게 미국 편을 들면 미중 신(新)냉전 고착화로 이어진다. 그럴 경우 한일 모두 안보 부담이 늘고 경제면에서도 손해가 크다”며 “신냉전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일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협의체인 쿼드(미·일·호주·인도)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서 실장이 이 같은 요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한국)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같은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