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정상회담서 중국 불법조업 추적시스템 발표 계획"

김혜미 기자I 2022.05.22 15:46:56

FT "4개국 정상 24일 해상 이니셔티브 발표할 듯"
"중국, 인도·태평양 불법조업 95%에 책임있어"
"한국 등 '태평양의 파트너' 이니셔티브 곧 시작"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오는 24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불법 조업을 억제하기 위한 해상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화상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올 3월 화상으로 쿼드 정상회담을 진행할 당시 모습. 사진 AFP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신임 총리 등 쿼드(Quad) 회원국 정상들이 24일 일본 도쿄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조업의 95%에 대한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될 이니셔티브는 위성 기술을 사용해 현재 싱가포르와 인도 및 태평양에 있는 기존 감시센터를 연결, 인도양과 남동아시아에서부터 남태평양 해역까지 불법 조업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어선들이 해상 선박 추적에 사용되는 응답기(트랜스폰더)를 껐을 경우에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불법 조업을 감시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불법 운송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서로 시스템을 연결하는 글로벌 역량을 최초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찰스 에델 CSIS 호주 석좌는 “중국은 불법 조업에 대한 세계 최대 가해국이 됐다”며 “그들은 전세계 어류 자원을 극적으로 고갈시켰고, 많은 국가들의 전통적인 생계를 훼손시켰다. 따라서 그러한 활동을 추적, 식별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은 이 지역에 환경 및 안보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들을 잇따라 포섭하며 영역을 확대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33개의 섬으로 이뤄진 키리바시와도 안보협정 체결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 등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허를 찔렸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아시아 동맹국들과 중국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기후변화 등 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들을 돕기 위한 다면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이 ‘태평양의 파트너(Partners of Pacific)’으로 불리는 이니셔티브를 곧 시작한다는 것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23일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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