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밀공유 최우방 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도 넣는다

미 하원에서 정보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통과됐다. 미 국가정보국 산하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기 앞에 서있는 바이든 대통령(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의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최우방 국가들로 구성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과 일본을 편입시키는 법안이 처리됐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새벽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국방 예산을 담은 법안인 NDAA는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NDAA에는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5개 나라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도 포함하자는 것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5개국 동맹이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과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 정보교류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다. 미 전직 고위 정보관계자는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에 첩보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정보 감시 활동의 모든 결과를 공유하며 서로 감시 활동을 일체 하지 않는 것이 파이브 아이즈 협정의 핵심이다. 기존 동맹보다 공조 수준이 한 단계 높은 혈맹으로 평가된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5개국 협의체에 한국과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로 확대할 필요성이 커진 이유로는 중국의 부상이 꼽힌다. 군사위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주된 위협으로 파이브 아이즈 구성 이후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했다”며 NDAA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대국 간 파워 경쟁에 직면한 시점에 파이브 아이즈는 더 긴밀히 협력하며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로 신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맹 국가들과 경제와 군사훈련을 넘어 기밀정보도 공유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파이브 아이즈 확대 대상으로 꼽힌 일본과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다만, 미 행정부가 파이브 아이즈 확대를 희망해도 기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되면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정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 전략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파이브 아이즈가 정보 공유를 넘어 안보와 군사 면에서도 협력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확대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