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이정미 열흘 단식에…여야 “연동형 비례 검토” 합의(종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 손학규 바른미래당(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연장하고,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정수 조정 등의 정개특위 합의사항 등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열흘 간 단식투쟁을 벌이며 선거제 개혁을 촉구해온 데 따른 결과물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선거제 개편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어 연말 활동시한이 끝나는 정개특위를 연장하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선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의 낙선자를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낸 데엔 이날로 열흘째를 맞은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두 분이 단식하는 상황에서 우리 당 입장만 고집하기는 어려워 이렇게 합의했다”고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열흘 간 단식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안타깝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손학규, 이정미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어온 단식을 풀었다. 손 대표는 단식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몸을 좀 추스린 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확실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정미 대표 역시 “단식 10일, 20일, 30일이 되는 것보다 30년 기다려 온 세월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이 싸움을 긍정적으로 견뎠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우리 정치가 다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언제든 다시 이 자리에서 농성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단 합의는 이뤘지만, 앞으로의 합의 이행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국민 반감이 넘어야 할 산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반드시 권력구조를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가 간단치 않다. 1월 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라는 합의를 지키기엔 시간도 촉박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앞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선 정개특위를 통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정당의 이해관계만 갖고 하는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합의가 이뤄지면 권력구조를 건드리는 원포인트 개헌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