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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국감' 정보위 국정원 국감 등 '대격돌'

박수익 기자I 2013.11.03 17:37:02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3개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4일부터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이 시작된다. 이들 상임위는 다른 상임위와 ‘겸임’하는 곳이어서 일종의 번외게임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내내 여야가 충돌한 국가기관의 정치·대선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감을 비롯해 검찰수사 외압 의혹, 공약후퇴 논란 등을 추궁할 대통령 비서실 등 굵직한 일정을 남겨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국회 정보위는 4일부터 7일까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에서 4일 열리는 국정감사는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국정원의 트위터 대선개입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개혁안의 타당성 논란과 이를 심의할 국회내 기구 설치 등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도 불가피하다.

청와대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도 초미의 관심사다. 애초 오는 5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 일정을 고려해 14일로 연기됐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및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업무배제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찍어내기’ 의혹, 기초연금을 비롯한 대선공약 후퇴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진행되는 만큼 청문회를 통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경우 인사문제를 둘러싼 추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1~12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향후 정기국회 일정을 진행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13일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정치·경제 등 분야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2013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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