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응 효과 본 尹, 목소리에 힘 실려.."불법행위 엄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잇다.(사진=대통령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엄중 대응 방침이 먹혔을까. 화물연대 파업은 점차 동력을 잃고 있고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는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벌써부터 힘이 빠진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 부처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유·철강 부문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시사하며 강경대응 방안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 차주를 향한 보복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주문하며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오는 6일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와 복귀자를 보복한 조합원의 화물기사 자격을 취소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및 유가보조금 지원을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며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강경 대응 속에 민노총의 총파업은 상당 부분 동력을 잃었단 평가를 받는다.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이는데다 연대 파업 움직임을 보였던 지하철 노조와 철도 노조가 조기에 협상 타결을 하면서 화물연대만 외롭게 남은 형국이 돼 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