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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 경제 여건을 보면 세계적인 물가 상승세 확대와 미국 등 금리 인상 가속화로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아직까진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외 변수 영향이 국내로 파급되면서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해외발(發) 충격이 물가·금융시장을 넘어 수출·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도 선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입 동향과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수출 실적은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하반기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주요국 성장세 둔화와 전세계 교역량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이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우선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 금융을 올해 261조3000억원에서 301조3000억원 플러스 알파(+α)로 40조원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물류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유럽·동남아 등 신시장 개척과 친환경, 첨단소재·부품·장비 등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고 디지털·서비스 무역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기업 창의·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집중 혁파해나갈 것”이라며 “수출업계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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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해소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이달 13일에는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요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업종별 수출상황을 진단하고 무역적자 해소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7월 중 발표 예정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비롯해 연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방안도 조만간 수립해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종합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