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장관 "尹 `담대한 구상` 비핵화 로드맵 없어" 혹평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내용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비핵화가 되면 북한한테 이것 저것 해 주겠다는 건 우리 국민들한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혹평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 전 장관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크게 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북정책이었던 `비핵 개방 3000`에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 `드레스덴 선언`을 섞어놓은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앞서 전날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전환 시 식량·의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비핵화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대해서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핵 협상의 전제조건, 즉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중지 이런 것이 있으면 북한은 미국과 협상에 나오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북한이 비핵화 후에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바라보고 비핵화를 먼저 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미국이 언제든지 자기네들을 군사적으로 그 압박을 하고 공격을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위수단으로서 핵을 가질 수밖에 없고 미사일 사거리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북한의 논리였다”고 강조했다.

결국 `선 비핵화`를 골자로 한 담대한 구성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전제부터가 비현실적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