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감소로 3년 내 사립대 38곳 폐교 전망”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로 3년 내 문 닫는 사립대가 38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업무설명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정원 48만3000명을 유지할 경우 2021학년도에는 약 5만6000명의 대규모 미달 사태가 예상된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96개교, 전문대학 137개교 중 38곳이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4년제 대학 당 평균 입학정원(일반대학 1650명·전문대학 1250명)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교육부는 대학 폐교 시 교직원의 경우 실직과 임금체불 등 이중고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지난 2월 폐교한 한중대·서남대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각각 400억원,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폐교 대학은 면적이 넓고 접근성이 떨어져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청산이 지연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 체불임금이나 학교법인의 채무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해 사학진흥기금을 조성하고 폐교 교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한 뒤 폐교시설 매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000억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폐교 교직원 지원과 조속한 청산 종결을 위한 대안이기 때문에 예산당국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