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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임기관장 연봉 수치를 공시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40곳 중 300곳(88.2%)은 상임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이 1억8500만원으로 장관보다 많았다. 작년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2718만9000원이었다.
특히 상임기관장 134명은 국무총리(1억8656만2000원)보다 보수를 더 많이 받았고, 29명은 대통령(2억4064만8000원)도 넘어섰다. 지난해 상임기관장 340명 중 227명(66.8%)이 전년대비 연봉이 인상됐다. 반면 연봉이 깎인 사람은 108명(31.8%)이었고, 동결은 5명(1.5%)이었다.
상임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4억3103만원)이었고, 한국투자공사(4억2476만3000원)도 4억원이 넘었다. 다음으로 △국립암센터(3억8236만1000원) △한국산업은행(3억7078만2000원) △한국수출입은행(3억7078만2000원)△기초과학연구원(3억3160만원) △한국해양진흥공사(3억930만7000원) △신용보증기금(3억774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3억630만7000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상임감사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장관보다 보수를 더 받았다. 상임감사 연봉 수치를 공시한 공공기관 97곳 중 73.2%인 71곳의 상임감사 연봉이 장관보다 높았다. 상임감사에게 최고액 연봉을 안긴 곳은 중소기업은행으로 3억1049만6000원이었다. 상임감사들의 평균 연봉은 1억6200만원으로 장관보다 높고, 국무총리보다는 약간 낮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금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관리 하에 있다. 해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총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고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이를 점검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상임감사 등의 자리는 정치권이나 고위 관료 출신이 차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낙하산’, ‘관피아’(관료+모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최현선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은 “시장형 공기업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할 때는 민간의 임금체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 공직자로서의 직업을 보장하는 이상 너무 과도하게 보여 문제가 된다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영평가에서 배제된 일부 기관의 경우 연봉 체계가 한 번 결정되면 관리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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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원(일반 정규직 기준)의 평균 보수를 공시한 공공기관 362곳 중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곳은 15곳(4.1%)이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억1709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투자공사(1억1572만5000원) △한국산업은행(1억1289만원) △중소기업은행(1억884만9000원) △한국기계연구원(1억737만1000원) △한국수출입은행(1억615만7000원) 등이 뒤따랐다.
보수 상위 공공기관의 연봉은 국내 주요 대기업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상위 9곳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낸 현대차의 평균 연봉(1억500만원) 보다 높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총 상위 10대 기업 중 공공기관 연봉 1위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1억1709만8000원)보다 보수가 높은 곳은 △삼성전자(1억3500만원)△SK하이닉스(1억3400만원)△네이버(1억3400만원)△포스코홀딩스(1억2100만원)△LG화학(1억2000만원) 등 5곳뿐이다.
공공기관 362곳의 평균 보수는 703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비교해 4.2% 높고, 중소기업보다는 2.2배나 많은 수준이다. 통계청의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연간 6756만원(세전 기준), 중소기업은 3192만원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입사원의 초임은 평균 3790만3000원이었다. 신입사원 초임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5348만6000원이었다. 남성 평균 연봉은 7539만7000원으로 여성(6123만2000원)보다 23.1%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