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안 `갑론을박`..장기냐 단기냐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규모와 내용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가 55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이들의 절반은 정부의 세금 감면을 통한 고용창출 방안을 찬성했다. 이 조사는 부양안 규모가 구체화하기 전 이뤄진 것으로, 부양안 규모는 7750억달러로 전제됐다.

이날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한 경기부양안 규모는 8250억달러. 특히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자본투자에 대한 대규모 세금 공제를 해주기로 하는 `보너스 공제(bonus depreciation)` 등 민주당 안에는 기업들에 대한 감세안이 꽤 다양하게 들어 있었다.

하지만 기업들이 한 사람을 고용할 때마다 3000달러의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방안은 제외됐다.

또 MWP(Making Work Pay)란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이 되는 중산층에 대해 1인당 500달러, 부부 1000달러까지 소득세를 환불해 주는 것도 포함됐다.

부양안은 또 교육, 의료, 실업수당, 인프라 등의 공공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5500억달러를 배정했다.

WSJ/NBC 조사에선 부양안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경우 부양안은 2조달러를 넘게 된다.

부양책이 장기적이어야 하느냐, 감세 등을 통한 단기 부양을 꾀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이견도 맞붙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폴 애쉬워스 이코노미스트는 "이상적인 경우라면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등을 통한 부양이 적절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비된 프로젝트도 별로 없다"며 "감세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잇슨 ICAP의 로우 크랜달은 부양안은 주 정부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고, 감원을 막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실업률이 8.9%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달 실업률은 7.2%였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됐다. 이들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를 기록하고 2분기에도 -0.8%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다만 3분기엔 소폭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당수 이코노미스트들은 부양책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재무부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등과 발맞추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

응답자의 57%는 TARP 규모(7000억달러)에 대해 충분하다고 봤다. 일부에선 연준이 TARP 자금을 은행 구제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