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여야5당, 선거제 개편에 관한 합의사항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 5당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 검토 등 선거제 개편에 관한 합의를 이뤄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정수 조정,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내면 이에 따르기로 했다. 다음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합의사항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2018. 12. 15.

5당 원내대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