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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증시, `새 리더십`에 주목

김희석 기자I 2004.05.14 10:47:16

단기적 시장흐름에는 큰영향 없을듯..펀더멘털 초점
중장기 정책노선 관심..무리한 분배정책엔 반발 불가피 전망

[edaily 김희석기자] 오늘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2개월간 진행됐던 `탄핵정국`이 막을 내리게 됐다. `최악의 경우`에서 벗어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시장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탄핵국면 해소가 명목상으로는 불투명성 요인의 제거로 볼수 있지만 `정부가 어떤 방향의 정책을 선택할지`라는 새로운 변수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최근 대외적인 요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증권시장은 `새로운 리더쉽`에 주목하고 있다. ◇단기적 시장흐름에는 큰영향 없을듯..펀더멘털 초점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에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렸지만 단기적으로 시장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시장의 분위기는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돌발변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대우증권 이영원 팀장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문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돌발변수로서 순간적인 충격은 줄수 있지만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정했을 때 종합주가지수는 한때 34포인트까지 떨어졌으나 장중에 복구, 14포인트 하락한 선에서 마무리됐다. 다음날에는 소폭의 반등이 나오는등 정치변수에서 이내 벗어났다. 시장은 펀더멘털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긴축 정책,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등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 증시의 추세가 일시 조정후 다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대세 하락으로 들어가느냐를 결정할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정치적 요인은 일회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정책노선 관심..구체화 단계서 `민감`할듯 중장기적으로는 적지않은 변수가 될수 있다. 일단 탄핵국면에서 벗어나 노무현 대통령의 제2기가 시작되고 17대 국회도 본격 가동되며 경제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 정책의 초점을 분배에 놓느냐 성장을 강조하느냐에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이 달라지고 시장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장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치권 및 정-재계 사이에서 적지않은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개혁을 강조하고 있고 청와대도 분배정책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재벌정책등에 대한 부처내의 마찰도 투자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과연 이러한 과정은 증시에 어떻게 투영될까. 정책 노선을 둘러싼 대립양상이 빚어진다 해도 투자심리에 직접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하나증권 서보윤 이사는 "분배냐 성장이냐에 대한 정책이 `구호`로 나온다면 시장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며 "실행단계에서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도 진행돼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한 반응은 둔감할 것이고 구체화 과정에서 보다 민감해 질 것이란 설명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냐 심화냐 시장의 분위기는 탄핵정국의 해소로 경제정책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경제수장이 바뀌지 않는한 시장중심의 경제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는 전날 "올해 경제성장률 5%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면서 "한국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고용창출이며 투자와 성장을 촉진시켜 이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초까지 추가경정예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도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정부가 분배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수준정도가 될 것이지 강제로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리라는 식의 무리한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정치를 할 것이란 바램 섞인 전망도 우세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분배정책을 시행할수 있는 여건, 즉 기초체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역으로 무리한 분배정책은 투자자들의 심한 반발을 일으킬 것이란 얘기다. 한투증권 김재은 이코노미스트는 "외국투자기관들이 민노당을 방문했던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강성노조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의미"라며 "이는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이기 때문에 강한 분배정책은 리스크가 작지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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