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탄핵도 거론될 수 있다…시행령 독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윤석열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에 “(지지율이) 30% 미만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다를 바 없는 국민의 외면”이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에 출연해 “용산 대통령실 이전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다. 우려했던 검찰공화국 인사를 했고, 민생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 정권의 문제점 중 하나로 ‘민정수석의 부재’를 꼽은 박 의원은 “친인척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민정수석이 (이 역할을 했)었다. 지금은 민정수석 역할을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대신하고 있고 검찰총장까지 법무부장관이 대신하고 있으니 이것은 검찰에 의한, 검찰의 정권”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 장관은)사실상 민정수석 역할, 그리고 검찰총장 역할을 1인 3역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 돼 있다”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외면을 한 장관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홀로’만의 법리를, 시행령 독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수사권 조정의 산물을 검찰 수사권 확대의 도구로 썼으니까 이거야말로 반법치다. 법조문을 해석할 때 ‘등’이든 ‘중’이든 앞에 나와 있는 근본조항의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된다”며 “검경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지혜롭게, 매우 준엄하게 이 부분을 지적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법령, 시행령에 대한 위헌·위법을 다툴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것을 입체적으로 체계 있고,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속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논리상으로 (탄핵이나 해임도) 다 거론될 수 있다. 다만 책임 있는 자세, 전술적 유연함도 함께 가져가며 여러 가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직전 국정원장, 직전 장관, 직전 안보실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할 만큼의 사건이 아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총체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부 수사를 통한 ‘망신 주기’를 넘어선 무차별적인 전 정권 털기”라며 “지지율 떨어진 원인이 국민들은 다 민생외면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 정부 적폐청산을 철저하게 못 해서 그랬다는 인식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