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조해진, 선거용 선심성 예산 뿌리기 근절법 발의

권오석 기자I 2021.02.23 08:51:34

“직무상 행위라도 금품지급행위는 선거 90일 전부터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향후 모든 선거에 ‘선거용 선심성 예산 뿌리기’를 근절하고자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조해진 의원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금, 외식쿠폰, 지역상품권, 복지포인트 등 선거기간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금품 지급 행위가 선거 운동이나 득표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금품지급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노골적인 금권선거고 매표행위다”며 “이런 행위가 규제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대의민주주의가 파괴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가가 빚내서 국민 세금으로 돌아갈 부담을 마치 정부나 지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선거 앞 표심을 노리고 모든 정책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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