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공급대책 9일 발표..재초환 등 규제 완화 관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9일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대책을 공개한다.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수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9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 도심에 용적률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윤 정부가 새롭게 선보이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의 공급 지역 등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청년원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고 일정기간 거주 이후 ‘분양가+가격상승 일정분’의 가격으로 국가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첫집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 주택이다.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다.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0~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라디오 방송에서 재초환 개편에 대해 “적정선을 찾아 8월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토지주, 사업시행자, 입주자, 지역 주민, 무주택 국민들까지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될 공급 물량에 1기 신도시에 공급하기로 한 10만 가구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노후 도심지역까지 고려해 도시 인프라 전반을 재정립하는 마스터플랜 논의를 진행 중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