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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G2 정상 만나는 文대통령..美·中 균형외교 '승부수'

김성곤 기자I 2017.11.05 13:21:49

文대통령 운명의 외교전 ‘스토롱맨’ 트럼프·시진핑과 정상회담
25년 만에 국빈방한 트럼프와 안보·통상현안 논의
동남아 순방 중 시진핑과 정상회담 사드갈등 해소
미중 전략적 이해 충돌 속 국익 극대화 ‘균형외교’ 천명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 균형외교의 승부수를 던진다. 문 대통령은 오는 7·8일 25년 만에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반도 주변 4강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과 중국 ‘스트롱맨’과의 연쇄 정상회담이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외교일정을 연이어 소화하는 운명의 한 주다.

우선 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안보·통상 현안이 즐비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대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핵추진잠수함 등 최첨단 전략자산 도입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등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간 이견이 첨예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향방도 주요 이슈다. 미국은 ‘FTA 폐기’ 카드까지 공공연히 거론하면서 고강도 압박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측은 FTA가 양국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해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갖는 중요성도 한미 정상회담 못지않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 양국관계가 ‘한중관계 개선 협의문’ 발표 이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중대 분수령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번 만남에서 사드갈등 해소와 전면적 관계회복을 공식화할 경우 그동안 위축됐던 양국 경제·사회·문화 분야 교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사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8∼15일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앞두고 지난 3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제협력과 북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협력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외교성적표는 내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6개월 지지율은 70%를 상회하면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지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거취 논란은 부담이다.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헌법재판소장과 감사원장 문제도 중대 변수다. 문 대통령이 한미·한중정상회담의 고비를 넘는다면 국정장악력을 가속화될 수 있지만 알멩이 없는 만남에 그칠 경우 내치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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