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내년 우주항공청 개청 목표(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미래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과제를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또 내년 안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과 경제 회복 위한 일정 및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할 분야로 우주 경제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남-전남-대전 3각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정책을 뒷받침하겠다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혁신적 창의적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 위해 우주항공청장에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책정, 인사 등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곧 출범한다”고 덧붙였다.

설립 추진단은 특별법 재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 성공적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업을 시작하고 내년 1분기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2분기에 의결을 거친 뒤 나사와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내년 내 우주항공청 문을 연다는 목표다.

이 부대변인은 “우주경제가 먼 미래 같지만 누리호 개발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300여개 기업이 새로운 우주 경제분야 개척하고 수익 창출 수익 창출한 바 있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라식수술, 햇반 등 건조식품도 모두 우주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우주경제가 대한민국의 새 미래 성장동력 되도록 윤석열 정부가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입지와 관련해 “인수위가 만든 국정과제에는 사천으로 정해져 있다”며 “단 나사처럼 센터를 둬서 항공청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조직에 대해선 “기존 공무원법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며 “지금의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데 그와는 다른 형식일 거다. 임기제일지 새로운 차원일지는 특별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주항공청장에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인사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법을 통해 특례로 조율될 전망이다.

기존 항공우주연구소는 신설될 우주항공청과 협업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항공연은 과학기술연구회 산하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으로 항공연과는 별도의 조직이고 협업 체제로 출범이 예상된다”며 “항공연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갈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주항공청이) 단순행정 조직이 아닌 연구조직이기 때문에 연구원을 새로 뽑고 일부는 항공연서 파견 또는 새로 올 분도 있을 것”이라며 “연구하는 분야가 조금 구분되지 않을까 한다. 우주라는 분야가 계속 발전 중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