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줄였지만…내년 나랏빚 여전히 1000조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604조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났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총수입 증가분을 국채 축소에 사용하며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감소했다. 다만 매년 나랏빚이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 빚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3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예산을 순증한 사례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7000억원)과 2010년(1조원) 이후 12년 만이다.

여야는 정부안 중 세입 예산에서 4조700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 중 5조6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세입 예산 중 약 2조4000억원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활용하고 1조4000억원은 국채 발행액을 줄이는데 투입된다.

여야는 이렇게 순증한 재원을 통해 방역 및 의료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손실보상 비대상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저리 융자 등에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역소요 1조4000억원을 보강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같은 예산 증액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8.9% 증가하게 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4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한다.

세입 예산에서 교부세 계상분을 제외한 1조4000억원 가량을 국채 축소에 활용하며 재정건전성은 정부안보다 개선됐다. 국가 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2%에서 50.0%로 하락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채무비율 악화가 가속화하는데 우려를 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늘어난 세입을 국채 축소에 활용하며 채무비율은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매년 100조원 이상 늘어나 2025년에는 1408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가채무비율 58.8%에 해당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의 불안전성 등으로 임시적으로 세입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재정건전화가 중요하다”며 “개인부채와 이자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국가부채 관리와 재정건전성 제고에 더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