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 개선 검토"…집값 6억 넘어도 대출받나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6억원이 넘는 주택소유자도 서민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한 내 집 마련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주택가격 및 소득기준 등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대표적 주택정책대출 상품이다. 현재 최저 연 2.2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지원 요건 가운데 주택가격 기준을 올려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 기준인 시세 6억 원 이하는 지난 2004년에 책정됐다.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던 지난 2009년 9억원 이하로 확대됐다가 2017년 1월부터 6억 원 이하로 다시 하향 조정됐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대부분 6억원을 넘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중위가격은 8억759만원이다. 이러다 보니 시세 6억원이하라는 조건에 걸려 보금자리론 지원은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금융 당국은 이르면 올 하반기 4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보금자리론 기준을 준용할 가능성이 큰데, 실제 혜택을 받는 수요층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모습이다. 수도권이 아닌 전국 단위에서는 여전히 6억원 이하라는 문턱이 높지 않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금공 관계자는 “국회 업무보고자료에 기재된 사항은 공사가 매년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보금자리론의 상품 개선과 관련한 문구”라며 “요건 완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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