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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첫째날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열린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외무부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겸해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민주주의 협력방안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또한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둘째날인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시민사회 토론에는 △기술기업을 위한 자발적 선거 청렴 가이드라인 △디지털 시대의 정보 청렴 보호 △수출통제와 인권 이니셔티브 등 총 60개의 세션이 준비됐다. 통일부는 ‘민주주의와 북한의 장마당세대’를 주제로 북한의 실상을 소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날인 20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 뉴스·허위 선동 조작이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세계 국가들이 공조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대만 참석 여부 및 발언 등 이목 집중
이번 회의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대만 관료의 참석 여부다. 중국은 대만 관료가 이번 행사에 참석할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왕이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7일 베이징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 독립에 대한 지지를 묵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제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도록 내버려두면 반드시 화를 자초하고 쓴 맛을 볼 것”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최근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신창 복단대 교수는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는 핵심 문제인데, 한국이 대만의 관료를 초청하는가는 중요하다”며 “작년 미국이 대만의 탕펑 행정원 정무위원(장관급)을 초청해 공식발언했고, 기조강연도 했다. 이런 조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차 회의에는 중국을 의식해 총통 대신 장관급인 탕펑 대만 디지털발전부장이 참석했다. 당시 탕 장관의 발언 당시 중국을 빨간색, 대만을 녹색으로 표시한 지도가 나오면서 화면이 끊기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서울 회의에서도 대만 관료가 참석할 경우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주목된다.
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화상 참석 여부도 관심이 모인다. 최근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잡히는 등 한러 관계가 냉각기에 있고, 러시아 대통령 선거 직후인만큼 외교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은 “대만에서 참석한다고 할 때 민간인이 올지, 관료가 올지 알 수 없다”며 “다만 한국도 중국 정부를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면 중국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