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귀국에도 2월 국회 불투명…'메가톤급 이벤트' 줄줄

문희상 국회의장과 미국 순방에 나섰던 여야 지도부가 17일 오전 영종도 인천공항에 도착, 청사를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외통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야 지도부가 모두 귀환하면서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여야 간 첨예한 이슈에 더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2차 북미정상회담 등 ‘빅 이벤트’가 줄줄이 남아 있어 2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는 지난 1월에 이어 2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상태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은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는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눈여겨볼 것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방미일정을 마치고 17일을 기점으로 모두 귀국했다는 것. 일단 여야 지도부는 모두 국회정상화 방안 논의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초 원내대표간 회동 가능성도 전망된다.

◇여야, 주요 이슈 입장차 여전…5.18 망언 논란까지 불거지며 해법 요원

다만 주요 이슈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은 확연히 다른 상황이다. 합의에 이를지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더 많은 상황.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관련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반응은 시큰둥 한 상태다. 민주당은 ‘손혜원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의 요구는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 3인방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에 해법에 대한 ‘고차방정식’ 난이도가 한 층 높아진 것이다.

다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군소 야 3당은 최대한 빨리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의 운명과도 같은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전면 중지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가장 시급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법정 시한인 3월 15일까지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2월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전당대회·2차 북미정상회담 등 메가톤급 이슈에 국회 정상화 관심도 저조

이달 말 줄줄이 잡혀 있는 대형 이벤트도 국회 정상화를 머뭇거리게 하는 변수다. 당장 한국당은 27일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하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내 이슈로 전대 관심이 묻히는 걸 막아야 한다. 여기에 “새로운 체제에서 이슈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게다가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이달 27~28일 열릴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에 ‘유치원 3법’,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주요 이슈가 묻히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 눈치다.

물론 두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는 국회 공전 장기화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조기 정상화에도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 한국당 역시 지나친 국정발목 잡기라는 역풍이 우려스럽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냉각기를 가진 뒤 3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각종 이슈를 다룰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여야 간 현안은 한 쪽으로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사 국회가 열리게 되도 국민적 관심은 북미정상회담에 쏠릴 것”이라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국회 정상화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