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재난대응 위해 추경 적극 고려”… 김태년 “지원금 상향”

이정현 기자I 2020.08.12 08:43:13

12일 고위 당정협의 모두발언
“예산 절약하되 국민안전 위해 아껴서는 안돼”
“신속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편성 고려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7개 지역에 대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 확대도 언급되는 등 수해 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쯤되면 긴 장마라기보다는 기상재해로 봐야 한다”며 “폭우대책 수준을 넘어 재해대책으로 다뤄야 할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이나 9월에 태풍이 올 수 있는 만큼 재난대비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절약해서 쓰되 아껴서는 안된다.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파악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이 되는 부분은 신속히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대비 추경편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비가 그치면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에 나서야 하는데 재난 대응은 신속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대응하기에는 수재 규모가 큰 지역이 많고 복구 분담금을 내기 어렵다는 호소가 많은 만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해 이후 감염병 등 대비를 면밀하게 해야 한다. 이재민들이 체육관 등에 대피해 있는데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는 데다 2학기 학사일정 등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충북 음성을 찾은 데 이어 이날 차기지도부 후보자들이 전북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선다. 13일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가 강원도를 찾을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임시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미 선포된 지역 외에 다른 피해지역에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지정이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액 상향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표는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준비된 예비비나 예산이 충분한지 살피겠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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