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韓 실질적 국가부채 1848조원..사상 최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잠재적, 우발적 국가부채를 모두 합한 실질적인 국가부채가 1848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라는 여당 의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184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잠재적, 우발적 국가부채까지 국가부채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참여정부(2003~2007년) 시절에는 연평균 7.9%씩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2008~2010년) 들어서면서 11.2%씩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접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2007년말보다 31.4%(93조9000억원)가 증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861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12.1%씩 증가, 사실상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6%에 달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합한 공공기관의 부채(사실상 국가부채에선 기타공공기관 제외)는 386조6000억원으로 2008년(244조4000억원)보다 58.2%가 늘어났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하겠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일임하고,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맡기면서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항상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가 국제비교상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 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수치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