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선출마 선언… "몰상식 이기는 나라 만들겠다"

송주오 기자I 2021.06.15 09:30:53

15일 유튜브 채널 통해 대선 출마 공식화
대통령 중심주의 비판…"청와대에 온갖 권력 집중"
검찰총장 직선제·법무부 폐지 등 공약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사진=노진환 기자)
하 의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4·7 재보선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저는 이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한마디로 시대교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에 기초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은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학교에서 가르친다”며 “대한민국 헌법엔 청와대 멋대로 세상을 재단해도 좋다고 적혀있지 않다. 대통령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의회와 협력해서 합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21세기 선진 정부를 만들겠다”며 “청와대에 온갖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정비서관이 죽창가를 부르며 외교 문제에 개입하는 코미디 정치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총장의 국민 직선제 도입과 법무부 폐지도 약속했다. 하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한다”며 “저는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다”며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는 대책이 없고 양극화는 어쩔 수 없으니 복지로 때워보자’는 민주당의 방식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회생 대책을 내놓고, 복지가 부족하면 복지확대 방안을 내놓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다음 대통령은 돈 쓸 궁리 이전에 돈 벌 궁리부터 해야 합니다. 경제와 일자리를 망쳐놓고 온갖 수당과 지원금으로 면피하는 대통령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벌벌 떨던 후진국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저는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뤄내겠다.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K-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발전에도 힘을 쓰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사람·자본·기술을 서울 수도권에 ‘초집중’ 시켰던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오래전에 수명을 다했다”며 “이미 수명이 끝난 것을 붙잡고 이어온 결과가 수도권 고도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인구감소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다이어트와 지방도시 집중개발이 필요하다”며 “저는 조선 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다. 국가미래전략사업들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핵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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