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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동훈, 법 무시하고 적당히 말로 때우는 표본”

박기주 기자I 2023.03.28 09:05:50

김민석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CBS라디오 인터뷰
"사퇴는 상식의 문제, 이 정도면 보통 창피해서 한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이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을 지키는 모범이 돼야 할 분인데, 법을 무시하고 그냥 적당히 말로 때우는 표본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게 보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수원복 시행령 관련 한 장관의 사퇴 요구가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 장관은) 미국 법을 좋아하는 분인데, 미국식으로 보면 이건 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에서 결정이 이미 났는데 상식으로 보면 이 법이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그 법의 취지인데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다. 그런데 그 법 취지와 달리 늘리는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나는 그냥 헌재가 뭐라고 그래도 우길게’ 이러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보고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보고 표본, 모범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때마다 말로 때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나는 탄핵, 사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았느냐’는 진행자의 말에 “그거는 상식의 문제다. 그 정도 되면 보통은 창피해서 한다”며 “그런데 누가 솔직히 한 장관 거취에 그렇게 관심이 있나. 그냥 한동훈 장관이 저지른 잘못된 일이 문제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직 교체에 사무총장이 포함되지 않아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자면 대표를 바꾸자는 사람들도 있다”며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무총장만 공천에 관여하는 건 아니고 전략위원장 등이 다 공천에 관여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공천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따.

그는 이어 “사무총장까지 바뀌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것은 그런 전면적 교체의 상징으로서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구누구로 바뀌어서 잘못됐다, 꼭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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