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실효성 의문이나 향후 보완될 것…긍정적" -신한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정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당장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은 들지만 향후 보완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계획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건설대형주의 단기적 조정이 예상된다고도 내다봤다.

김현욱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이번 공급 대책의 실효 측면에서 일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이 전환된 상황에서 첫 대책의 부족한 점은 향후 추가적인 발표를 통해 보완될 여지가 크고,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제외한 방안들은 세부안이 발표되면 충분히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2.4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장관 교체 이후 첫 부동산 정책으로 공공이 중심이 되어 향후 5년간 전국 83만호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급 계획 내용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9.6만호 (서울 11.7만호, 수도권 3.0만호, 지방광역시 4.9만호) △기존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3.6만호(서울 9.3만호, 수도권 2.1만호,지방광역시 2.2만호) △ 신규 공공택지 지정 26.3만호(수도권 18.0만호, 지방광역시 8.3만호)였다. 그외 소규모 정비사업(11.0만호), 도시재생(3.0만호), 단기 공급(10.1만호) 등도 있었다.

서울은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계획의 65%)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각각 61%, 38%)을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 추가적인 수익 보장, 특수상황 토지소유자 맞춤 지원, 빠른 사업 진행(5년이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축소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김 연구원은 “이번 정책으로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를 확인했고, 신규 공급 계획의 규모가 컸다는 점, 주택 부족에 우려에 따른 가격 상승을 의식해 빠른 공급을 강조했다는 점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및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등 시장의 불만을 일부 반영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세부 시행안이 전무했고, 민간 정비사업 개선안은 없었다는 점, 빠른 개발 계획의 실행 가능성 의문이라는 점과 정비사업 개발이익을 공유로 전환하면서 사업성이 높은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짚었다.

하지만 건설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이 전환된 상황에서 첫 대책의 부족한 점은 향후 추가적인 발표를 통해 보완될 여지가 크고,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제외한 방안들은 세부안이 발표되면 충분히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또한 정부의 이번 계획의 구체적 안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건설사들은 최근 2년간과 올해 분양 확대를 통해 수년 간 증익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형건설주의 주가는 당분간 지지부진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대형사가 강점을 보이는 정비사업 관련 계획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대형주 중심의 단기적인 조정이 예상된다”면서도 “늘어나는 공급 물량과 추가적인 정책 기대감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