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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 "故최경락 전 경위, 국가유공자 인정을"

김보영 기자I 2016.12.01 08:44:21

"특검, '정윤회 게이트' 주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조사해야"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고(故) 최경락(당시 45) 전 경위는 국가에 의해 희생된 겁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줘야죠.”

현재 경찰인권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신중(61·사진) 전 총경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장 소장은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미행이나 협박까지 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파면 당한 박관천 전 경정이나 한일 전 경위도 ‘정윤회 문건 사태’를 덮으려 한 국가의 희생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 1분실 소속이던 고 최 전 경위는 지난 2014년 12월 경기 이천 설성면의 고향집 인근 도로변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윤회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였다. 고인은 당시 유서에서 ‘(문건 유출은)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또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은 한 전 경위에게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글도 남겼다.

장 소장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도 통과된 만큼 당시 ‘정윤회 게이트’를 주도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특검이 통과되는 대로)우병우·김기춘을 고발하겠다는 경찰과 시민들의 집단 서명을 받아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이미 고 최 전 경위의 순직 및 국가유공자 인정을 촉구하는 경찰 집단 서명운동을 제안한 상태다. 그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검찰이 빨리 수사에 착수했더라면 지금의 상황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로는 절대 진상을 못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윤회 문건 사태’를 덮고 결과적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어 낸 배경에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이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청와대 윗선뿐 아니라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등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강 전 청장이 정윤회 문건을 몰랐을 리 없다. 고 최 전 경위와 박 전 경정, 한 전 경위가 문건 유출자로 지목되기 한참 전에 정보를 보고 받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강 전 청장 역시 단계적으로 문제를 삼고 진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적 은폐와 비위 척결을 위해서는 수사기관 내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 소장은 “수사기관이 권력의 ‘개’가 되는 것은 모든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현 구조 때문”이라며 “적어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거리낌없이 수사할 수 있는 자치경찰과 자치검찰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제2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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