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문재인 대통령-트럼프 백악관서 첫 만남, '국민의당 조작사건' 이윤미-이준서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6월 30일 소식입니다.

-내년엔 증세없다…부자증세 2019년부터 시동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인 내년에는 증세에 나서지 않기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증세 논의를 시작해 2019년부터 세금 인상에 시동을 걸겠다는 것.

본지(이데일리) 보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9일 “현재 마련 중인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증세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 정부에서 왜곡한 조세 정책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일부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 정도만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해.

조세·재정 특위는 올 하반기 조세 개편 논의를 시작해 내년에 중장기 개혁 밑그림과 추진 일정 등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로.

개혁 방향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가 과세 강화 등 ‘부자 증세’와 이로 따른 소득 재분배 강화에 있다며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기조를 공식화.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세부 증세 안을 내놓고 일부는 이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증세는 바꾼 세법을 적용하는 2019년부터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해.

부자증세는 바로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현지시간) 상견례 및 만찬에 앞서 백악관에서 인사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文대통령-트럼프, 백악관서 첫 만남…상견례·환영만찬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미 동부 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만나.

연합뉴스 보도.

양 정상은 오후 6시 상견례를 시작으로 리셉션과 환영만찬을 진행.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 만찬을 베푸는 외국정상 부부는 문 대통령 부부가 처음.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백악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관계 발전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직접 발표할 예정.

좌충우돌 트럼프 잘 설득해 국익에 도움되는 회담이 되기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타결 무산…노 “1만원” vs 사 “6625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노사 대표 간 협상이 올해도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법정 심의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못해.

본지(이데일리) 보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시간이 넘는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산업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6625원으로 올려야한다고 팽팽히 맞서.

근로자위원 측은 중위값 기준 최소 가구 생계비인 216만원대에 근접하기 위해선 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서 월 기준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반면 이날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 오른 6625원으로 정하자고 제의.

특히 사용자위원들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3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같은달 5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합의안 마련에 나서기로.

2.4%… 155원….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 첫 제시….



-국민의당 조작사건…이윤미-이준서 미공개 카톡대화 드러나

국민의당의 문준용씨에 대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간의 SNS 대화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안 시점이 본인 주장보다 더 먼저였을 가능성 제기.

연합뉴스 보도.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된 5월 8일에 이뤄진 카톡 내용을 보면 이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백번도 넘게 생각하는데 안된다 하시니 미치겠어요” 등의 메시지를 남겨.

이후 이 전 최고위원은 다른 SNS로 이씨에게 “사실대로라면 무엇을 말하는 거지?”라고 묻자, 이씨는 “개인간에 가볍게 나눈 대화 중 일부일 뿐이지 증언이나 폭로가 아니라는 거요. 그게 사실이고.”라고 다소 모호하게 답하기도.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의 제보 조작 사실을 이씨가 자백한 이후인 지난 24일 처음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날 추가 공개된 대화로 이 전 최고위원이 지난 24일보다 훨씬 먼저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제기돼.

이 대화는 국민의당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공개한 두 사람의 대화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라 일부러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 받아.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일부러 8일자 대화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



이유미씨의 독단이건 아니건 조작된 내용을 검증 없이 공개한 것에 대한 물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 번 쓱 사과하고 넘길 일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