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공포 확산…4년 만에 개최 WTO각료회의도 취소

문승관 기자I 2021.11.29 09:33:15

코로나19 백신 특허 해제·기후변화·글로벌 공급망 등 논의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발생으로 무산돼…21년간 이어져 온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연기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이달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가 취소됐다.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를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탓에 지금껏 열리지 못하다가 최근 코로나19 여파에서 회복할 조짐을 보이면서 4년 만에 간신히 회의 개최가 성사됐다. 하지만 오미크론 출현으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리며 다시금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세계무역기구 제12차 각료회의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WTO 측이 전격 연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출국 직전 보류했다”며 “제네바에 있는 정부 출장팀도 서둘러 귀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포럼 개최’와 ‘거대 신흥 경제권과의 FTA 협상 가속화’ 행사도 오프라인 행사에서 온라인 행사로 전환해 개최 여부를 현지와 협의 중이다.

이번 WTO각료회의는 100명이 넘는 통상 장관들이 WTO 본부에 모여 코로나19 백신 특허 해제와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각료회의는 WTO 164개 전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2년마다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간 코로나19로 회의 개최가 원활하지 못해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할 예정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제10차 각료회의 이후 8년 만에 장관급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농업·수산보조금 협상 등 주요 의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진영 간, 개별 회원국 간 이견 커 WTO가 이견 조정을 통해 합의할지를 두고 관심이 컸던 상황이었다.

특히 백신 등 의료물품의 무역 원활화와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은 WTO 차원의 대응계획을 준비 중이었으나 이번 오미크론 확산으로 국제협력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일하게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 중인 수산보조금 협상을 두고 이번 각료회의에서 마무리할지 관심이 쏠렸으나 회의 취소로 21년간 이어져 온 협상의 종지부를 다시금 미루게 됐다.

산업부는 “수산보조금 협상의 타결 여부는 WTO의 협상기능에 대한 신뢰회복과 지속가능성으로 WTO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문제가 타결되길 기대했으나 각료회의 취소와 함께 연기됐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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