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예산 집행 기본적 이해 부족"...윤 대통령 발언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수해 복구에 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발언이 야권의 집중 비난을 받는 가운데 중진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우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전화 인터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고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하면 그 비용은 ‘불용’처리가 될뿐 전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된 내역대로 집행될 뿐 대통령이나 장관의 마음대로 전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그건 다 불법”이라면서 “수해 복구에 관한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만 하면 되지 갑자기 시민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이분(대통령)이 하는 발언 중에 즉흥적인 발언은 참모와 상의하지 않고 하는 발언”이라면서 “상당 부분은 비상식적이고 법적 체계를 넘어서는 얘기인데 대한민국 예산집행과 법적 체계와 무관한 얘기를 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수해와 관련돼 지자체장과 기관장 등 공직자들에 대한 태도도 ‘안일하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태도나 수해가 난 다음에 골프 친 홍준표 대구 시장의 모습, 수해가 예견돼 있는데 명품숍에 쇼핑하러 간 영부인 모습을 보면 ‘이분들이 공직자인가, 이런 의심이 갈 만한 처신’”이라며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전날(20일) 있었던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에 대해서는 우 의원은 말을 아꼈다. 이날(20일) 자문위원들은 “김 의원의 소명이 성실하지 못했고 제출된 자료도 부실했다”면서 제명 권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외부 인사가 중심이 된 어떤 윤리자문위원단의 결정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수해 보고를 받고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 ‘수해 복구와 이권 카르텔은 관련이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