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군사장비·관련기술 수출 중단(종합)

방성훈 기자I 2020.06.30 08:44:24

美국무부·상무부 각각 성명 발표…“홍콩 특별지위 박탈”
“홍콩 수출 제품·기술 군용 전용 가능성…추가 조치도 검토”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 국무부 장관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
[이데일리 김혜미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출면허 예외조항 등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 온 특별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을 강행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은 홍콩에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의 첨단 기술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홍콩도 중국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미국의 민감한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로 전용될 위험성이 커졌고, 영토의 자치권을 훼손했다”며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 온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홍콩의 특별 대우를 박탈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 정부에 즉각 결정을 되돌리고, 홍콩과 전세계에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을 중국과 분리하고 투자나 무역, 관세, 비자발급 등에서 특별지위를 인정해왔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정부가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며 홍콩에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첨단 기술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오늘부터 미국산 군사장비 수출을 종료하고, 미국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도 동일한 제한을 가하도록 관련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용도 기술은 상업과 군사 용도로 모두 쓸 수 있는 기술을 뜻하며, 민감한 기술의 경우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은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영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홍콩보안법 시행을 강행하는데 따른 것이라며 로스 장관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대한 통제 품목의 수출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다. 베이징은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들 수출 품목이 중국 공산당 독재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인민해방군 손에 넘어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미국은 다른 권한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홍콩 현지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비롯해 미국과 홍콩의 모든 협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의 경의 예외 적용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상무부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에 따른 예외 적용으로 지난 2018년 미국에서 홍콩으로 수출된 제품은 약 4억2270만달러어치로, 대부분이 암호화, 소프트웨어 및 기술과 관련이 있는 제품들이다. 또 미 국무부는 지난해 약 240만달러 상당의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 수출을 승인했으며, 이 중 약 140만달러어치가 선적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이번 미국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운동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와중에 나왔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미국의 결정에 대한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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