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약 개선해 일반 3040도 내집마련 기회 확대"(종합)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부동산 공급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신속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과 이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뜻을 모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대책과 함께 청약 제도도 개선해 일반 30·40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홍익표 정책위의장·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공급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수도권 공급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최대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올해와 내년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에 걸쳐 공급할 물량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 순위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은 사업자와 지역공동체, 세입자에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신규 부지는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게도 정책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 투기수요와 이익은 원천 차단해서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민간건설사 협력 모델을 구축해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것”이라며 “수요자가 희망하는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공공자가와 공공임대는 소비자 선택을 위해 입지 조건을 혼합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도심 지역 주택 공급의 성패는 속도와 물량에 달렸다”며 “법의 신속한 개정도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도심 지역 투기, 단기적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투기 재발 같은 교란이 이뤄지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물량, 입지와 품질을 갖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청약 제도도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활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그간 역대 최대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공급부족 우려가 겹치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소득 증가와 가구 분화 가속화로 양질의 주택 수요가 증가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소할 것”이라며 “단기간 집값 불안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