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에 `서해피살` 조사 요구…"모욕 주려해"vs"노력 존중"(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이수빈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절차라며 감사원을 지원 사격 하고 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 감사를 넘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직접 칼을 겨누면서,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감사원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도 질문서 받고 답변”

3일 감사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 전달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구두로 수령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야권은 감사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前職)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 발부했다”고 반박했다.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전례가 있었기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도 각각 질문서를 받고 답변했으며,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

감사원은 “최근에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野 “文 모욕 주려는 마음 급해” 與 “감사원 노력 존중”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 사건을 다시 파헤치며 `흠집내기`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라, 야권은 이번 사태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범계 의원 등으로 이뤄진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동시에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위원회 측은 “그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을 두둔했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 살인까지 자행된 사건”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