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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포커스]코로나19로 유로존 위기 재부상.."지속 관찰 필요"

김혜미 기자I 2020.05.17 12:00:00

한은 "단기간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 크지않아"
코로나 이후 유로존 기초재정수지 비율 8.0%p↓
"일부 남유럽 국가 부도위험 높아 관찰 필요해"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지표가 대폭 악화될 전망이지만, 단기간 내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일부 남유럽 국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로지역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유로존 국가들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자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대 초반 재정위기와 유사한 상황이 다시 불거질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로존 내 주요국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세입은 감소하는데 정부지출은 늘고 있기 때문. 유로존 국가들의 기초재정수지 비율은 지난 2019년 0.9%에서 2020년 마이너스(-)7.1%로 8.0%포인트 하락했으며 정부부채 비율은 전년도 86.4%에서 올해 102%로 15.6%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유로존 재정 여건. 출처 : 한국은행
한은은 그러나 조달비용과 부도위험, 시장접근성 등을 놓고 볼 때 단기간 내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조달비용이 과거 발행된 국채 조달비용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신용부도스와프(CDS) 스프레드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최고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접근성, 즉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해서는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등이 향후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남유럽 국가의 경우 부도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용등급도 투자등급 하한에 근접해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로존 내 금융여건과 관련해서는 일부 남유럽 국가 은행들이 자국 국채 보유비중이 높아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국 은행들간 상호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한 국가의 손실이 다른 나라 은행들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기존 스트레스 테스트의 위험상황을 상회하는 충격이라는 점에서 손실에 대비한 자본확충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종합적으로 볼 때 유로존 내 경제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을 낙관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 규모의 적정성과 적용방식에 대해 유로존 전체의 논의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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