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 연구…주한미군 성격 변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펜타곤)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국 국방부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미 국방부 의장대를 정식 사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을 위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관련 4개의 전략문서에 합의한 것입니다. 특히 2019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능력(IOC)을 평가하기로 했고,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을 통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을 명문화 했습니다.

또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이행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및 육·해·공 연합구성군사령부 편성, 한국군 4성 장군의 연합군사령관 및 미군 4성 장군의 부사령관 임명, 유엔사 지속 유지 및 지원 등에 대해서도 확약했습니다. 기존 한미간 합의 보다 한층 더 발전된 형태와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했던 주한미군 사안과 관련된 안보불안 우려도 차단했다는 의의도 있습니다.

이번 SCM에서 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의미있는 또 하나의 합의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한 대목입니다. 전작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등에 따라 동맹의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공동의 인식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전작권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미래 동맹비전을 연구하는 미래 동맹 정책 회의라는 것을 운영한바 있다고 합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이번 SCM에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한 것은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체제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에선 한미 동맹의 성격을 현재와 같은 한반도 방위 동맹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 임무를 넘어 지역 평화유지군이나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정부 일각에선 남북한 평화 공존 단계에서 한미 동맹은 평화유지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만약 주한미군 성격이 평화유지군으로 제한될 경우 비무장지대(DMZ) 내 긴장완화 임무와 평화유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전협정이 사라지게 되면 유엔군사령부 역시 한반도 주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유엔군사령부가 담당하고 있는 임무를 주한미군이 넘겨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동맹군으로서의 역할은 줄어들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간 미래 동맹 국방비전 공동 연구에 대해 “향후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동맹의 국방분야 협력을 한층 더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담아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년여의 연구 과정을 거쳐 내년 제51차 SCM에서 그 결과를 보고받고, 양국 국민들에게도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비핵화 협상,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 유지·발전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한반도 안보 환경이 한미동맹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