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공공용 주파수 2004MHz 공급..재난대응·국가안보에 쓴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년에 재난대응과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 자산인 주파수 2004Hz폭을 공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08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 공공용 주파수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총 17개 기관이 24건 용도로 약 2700㎒폭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는데 주파수 공급필요성, 정책부합성, 이용타당성, 공급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18건 용도에 약 2004㎒폭의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추진절차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안전,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2.2㎓ 이동업무대역에서 헬기 무선영상전송용 주파수 6㎒폭 ▲재난발생시 소방헬기와 상황실간 상호 교신을 위해 130㎒ 항공이동업무대역에서 항공구조·구급용 주파수 0.012㎒폭 ▲해양재난대응 등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9㎓ 무선탐지업무대역에서 해상교통관제(VTS) 레이다용 주파수 60㎒폭 ▲위험기상 대응,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1.2㎓ 기상원조업무대역에서 연직바람관측 레이다용 주파수 15㎒폭 등이다.

또, ▲국가안보, 미래전(戰) 대비를 위한 무인항공기 등 기술개발 및 실전배치를 위한 국방용(3건) 주파수 약 1923㎒폭도 포함됐다.

이밖에 ▲홍수예방 및 수위관측용(150㎒대역), VHF 항공이동업무용(118~137㎒대역) 등 수요(11건)는 이미 공급된 대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은 2018년도에 무선국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공급에서 제외된 대상에 대해 이용계획 보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수급 계획을 통해 공급되는 주파수는 재난대응, 해상,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무선서비스에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