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 지표, 가장 염려돼"..4월 실업률 16일 공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을 예방해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 부총리는 4월에 추경이 처리되길 요청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 논란 등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추경은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았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일자리 이슈가 관전 포인트다. 오는 16일 4월 고용지표가 공개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지표다. 악화한 실업률이 개선됐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회 공전으로 표류 중인 청년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다음 주에는 심의가 착수돼야 5월에 처리를 할 수 있다.

통계청은 오는 16일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이 발표된다. 그동안 발표된 고용 지표는 신통치 않았다. 3월 실업률은 4.5%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3월 기준으로 2001년 3월(5.1%)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청년실업률(15~29세)도 11.6%로 3월 기준으로 재작년 3월(11.8%)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였다.

3월 취업자 숫자(2655만5000명)도 전년보다 11만2000명(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2개월 연속 10만명대였다. 통상 20만~40만명씩 늘어오던 수치가 지난 2월 뚝 떨어졌고 3월에도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가 당분간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전망하면서 실업률 상승 등을 문재인정부 2년 차 위험요소(리스크)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발간한 경제동향 2018년 5월호(그린북)에서 “세계경제 개선, 투자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할 전망”이라면서도 “실업률 등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통상 현안,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일 오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거시 지표 중에서 가장 염려하고 신경 쓰는 것은 고용 지표”라며 “그 외에 다른 지표들은 비교적 생각하는 밴드와 추세 속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1일 청와대 SNS 생방송 프로그램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1년을 돌아보며 상대적으로 아쉬운 점’을 질문을 받자 “역시 일자리”라며 단기적 대책으로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세제지원(9540억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군산 등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 취지에서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신규 채용되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신규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 가까운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며 4월 내 추경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부터 집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 논란 등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국회는 공전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추경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추경 데드라인을 24일로 잡고 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이 5월에 처리되려면 24일까지는 통과해야 한다”며 “심의부터 통과까지 총 9일 또는 10일 필요해 다음 주에는 국회 심의가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은 25일이다. 내년도 본예산을 부처·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기한이 25일이다. 정치·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24일까지는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1일 선출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날 단식을 중단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경색된 여야 관계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한편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일자리 대책 당정청 협의에, 오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한다. 김용진 2차관은 오는 16일 덕수궁 인근 음식점 달개비에서 국민들이 예산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주간 행사일정

△14일(월)

14:00 일자리대책 당정청 협의(고형권 1차관, 의원회관)

△15일(화)

09:00 총리-부총리 협의회(김동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6일(수)

12:00 참여예산 우수국민제안 간담회(김용진 2차관, 달개비, 덕수궁 인근)

15:00 일자리위원회(1차관, 프레스센터)

△17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복권위원회 봉사활동(2차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2:00 현장방문(스마트팜)(1차관, 김제)

△18일(금)

◇주간 보도계획

△14일(월)

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중미지역 공공정책개발대학원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최

△15일(화)

12:00 제8차 통계혁신방법론 국제워크숍 개최

△16일(수)

08:00 2018년 4월 고용동향

09:00 2018년 4월 고용동향 분석

15:00 제5회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경남권)

15:00 기재부 2차관, 국민참여예산 주요 사업 제안자와의 간담회 개최

△17일(목)

10:00 기재부 2차관, 장애인 직업재활보조 봉사 참여

12:00 2018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14:00 기재부 1차관, 물가현장(감자 산지 등) 및 농업 혁신 현장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