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금융포커스’에 실린 ‘국내 금융지주 그룹의 비금융플랫폼 허용 필요성’에서 “카카오는 국내 금융지주와 유사한 지배구조에도 비금융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지만 금융지주그룹은 금융 및 금융 관련 업종만 제한적으로 가능해 규제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금융지주그룹은 자본조달의 용이함을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지나치게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비금융 산업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정책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업 선진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일부 허용했다. 이에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 진출 후 그간의 비금융서비스를 통해 구축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 차이를 활용해 이를 가족화하고 있단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앞서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은행의 겸영 및 부수 업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규제 완화는 빅테크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 지주 그룹에도 성장의 기회를 부여해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