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복지급여, 부정수급 증가하는데 환수 '미미'…5년간 363억 미납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은 늘고 있지만,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납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14만4661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961억원이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598억원에 불과했다. 363억원은 미납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환수미납률은 2013년 28.7%에서 2017년에는 38.6%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2차례(4월, 10월)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자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확인하고, 부정수급자로 판명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함께 환수납부액을 환수조치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급여 대상이 확대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부정수급자 증가추세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복지부는 서둘러 부정수급 복지급여의 환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원도 애초에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단계에서 철저하게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