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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단거리탄도미사일, 6분 비행후 동해 낙하…본토 위협 안돼”
북한이 29일 새벽 5시 39분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발사.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에 대해 발사 이후 6분간 비행했으며 이 미사일이 동해에 떨어졌다고 밝혀.
본지(이데일리) 보도.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이며 동해에 떨어지기 전 6분간 비행했다”며 “북한 원산 비행장 근처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아울러 “태평양사령부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강조.
관심종자의 도발. 압박과 제제든 대화 유도든 우리는 냉정히 우리 갈 길 가야.
-가계대출 죄기 나서는 文정부…DSR 도입 앞당기나
새 정부의 ‘대출 조이기’에 속도가 붙을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계부채 문제 챙기기에 나서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앞당긴다는 분석이 나와.
국민일보 보도.
DSR 도입은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내세운 대표적 공약.
DSR은 간단히 말해 ‘원금을 갚을 능력’까지 보겠다는 것.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줄지 말지를 결정할 때 대출 신청자가 안고 있는 기존 빚의 이자와 소득을 비교.
이와 달리 DSR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더해 이를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
특히 주택담보 또는 전세담보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 등 다른 대출의 원금과 이자도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 A씨에게 현재 KB국민은행에서 시범적용 중인 ‘DSR 300%’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대출로 갚아야 하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넘으면 안 돼. A씨가 한 해에 상환할 대출 원리금이 90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신용대출, 할부 등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는 것.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열린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음 회의(다음달 1일)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일 대책을 강구하자”며 관심을 보여 당초 2019년 도입하려던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 나와.
주거 안정은 일자리와 함께 최고의 복지. 빚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서 집값만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상황 해결 꼭 필요.
- 내 연봉은 어느 수준?…내달 임금소득 분포 첫 발표
다음달부터 자신의 연봉이 전체 임금근로자 또는 같은 업종 근로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 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업종·규모별 임금 수준과 격차, 소득분포 실태 등의 정보를 담은 ‘임금근로자 소득 통계’가 발표되기 때문.
한국일보 보도.
통계청 관계자는 28일 “다음달 하순 ‘임금근로자 소득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새로운 소득 통계가 발표되면 임금근로자 중 가장 많은 소득을 받는 이부터 가장 적은 소득을 거둔 사람까지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세분화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77개) 기준을 활용하는 만큼 특정 업종의 평균소득 수준, 증가율, 업종 내 격차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돼.
전문가들은 새 소득통계에 대해 기대.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새 통계를 통해 고소득층에게서는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층은 더 많이 지원하는 근거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
통계청은 다음달 임금 소득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까지 금융소득, 연금ㆍ퇴직소득 등 나머지 소득의 통계도 모두 구축할 계획.
그동안 나왔던 평균임금보다 믿을 수 있는 통계가 될 듯. 당장은 보기에 괴롭겠지만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소득격차를 줄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28일 확인돼.
한겨레 보도.
한겨레에 따르면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 ‘업과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해.
또 한겨레의 확인에 따르면 당시 황교안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김주현 검찰국장-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고.
이와 관련해 변 전 지검장은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말해.
도대체 세월호에 얼마나 큰 비밀이 있기에 이토록 진실규명을 방해한 상황과 연관된 사람이 많은 것인지…. 재수사 필요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