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6월 최종안…日 밸류업과 달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6월 중 공시 원칙, 절차,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하고 통합 홈페이지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금년 하반기 이후 준비된 상장기업부터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한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간 증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일반주주 이익보호 등 제도적 노력을 계속해 왔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 더해,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정착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율적 권고로 운영하면 기업 참여가 저조해 실효성이 낮아지는 것 아닌지?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상장폐지 등 페널티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노력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기업 밸류업의 성패는 기업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시장과 소통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공시 의무화는 오히려 의미 없는 형식적 계획 수립, 공시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장기업이 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 사항으로 운영하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업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일 수 있는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기업별 특성에 맞게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연구개발(R&D)투자, 신사업 진출, 인적자본 투자 등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과 소통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일본 사례와의 차이점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본 사례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 기업 현황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①자발적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 제공 ②다양한 세제혜택, 우수기업 표창·세정지원, 거래소 전담 지원체계를 통한 컨설팅·피드백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 ③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유도)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거래소 중심으로 5월 중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공시 원칙, 절차,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하고, 통합 홈페이지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 이후 준비된 상장기업부터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