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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민 과반 이상 '낙태권 폐지'에 반대

김화빈 기자I 2022.06.27 09:26:33

미국 우방인 프랑스-영국-캐나다조차 '역사적 후퇴결정'이라 비판
대법원 다음 판결 대상으론 '동성애자 결혼' 문제 우려하기도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미국 대법원이 임신중절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은 것 관련 국민 과반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법원의 ‘임신중절 합법화 폐지’ 결정에 반발한 임산부의 시위 (사진=AP통신)
미국 CBS 뉴스가 26일 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2%는 “이번 판결이 미국을 후퇴시키는 판결”이라고 답했다.

반면 낙태권 폐지 찬성론자는 31%, 양쪽 모두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는 17%였다.

이번 판결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1%, 반대한다는 의견은 59%였다. 특히 재생산권 당사자인 여성의 67%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여성의 56%는 “이번 판결이 자신들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란 응답은 16%에 그쳤다. 28%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연방 대법원이 다음에 내릴 판결에 대해선 57%가 동성결혼 제한, 55%가 피임에 대한 접근 제한을 예측했다.

이번 조사는 판결이 난 지난 24일부터 이틀 간 미국 성인남녀 1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3%포인트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늘은 우리 국가에 슬픈 날”이라면서도 “싸움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몰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헌법의 승리이자 법과 원칙의 승리이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위한 승리”라며 자신이 임명한 보수성향의 대법관 3명 덕분에 낙태권 폐지가 통과됐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에선 미국의 낙태권 폐지 결정이 “여성 인권 후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낙태는 모든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다. 보호돼야 한다”라며 “나는 미국 대법원에 의해 자유가 약화된 여성들에게 나의 연대를 표하고 싶다”며 여성들에 연대를 선언했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미국 대법원 판결은 큰 퇴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녀 동수 내각 구성으로 유명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미국의 여성들이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고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어떤 정부, 정치인, 남성도 여성에게 여성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말해선 안 된다”며 임신중절은 여성 당사자의 권리임을 지적했다.

미국 '낙태권'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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