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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기업부문 경영평가 단장을 지낸 신완선 성균관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29일 방영된 이데일리TV 프로그램 ‘이데일리초대석’에 출연해 이같이 제언했다. 신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총괄간사를 맡기도 한 공공기관 정책 전문가다.
신 교수는 4차산업 확산으로 인력 효율화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기업들이 생산성 증대를 위해 기기, 시스템 등 자동화 이용을 늘리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민간에서 이탈한 인력을 공공기관이 일정 부분 흡수를 할텐데 이때 필요한 개념이 ‘공공부문 협력에이전트’”라고 말했다.
신 교수가 제시한 ‘공공부문 협력에이전트’는 인력 풀 개념 직무급제다. 소속과 상관없이 역할이 필요한 곳에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뜻한다. 공공부문에서 미래가치를 주도할 영역을 선정해 △공공기관간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간 △공공기관과 민간간의 협력 및 융합모형을 만들어 인력 ‘기능전환’을 실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신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각 공공기관이 필요한 기능을 정립하고, 그 기능에 필요한 타 공공기관의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는 지역·유형별 통합 인력관리 시스템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구상안과도 맞닿아 있다는 게 신 교수의 설명이다. 새 정부는 민관협력을 통한 생산성·효율성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인력·예산 등 방대한 투입이 지적돼온 만큼 이들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신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 문제와 관련 ‘디지털 소통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각 공공기관에서 비용 등과 관련해 일정 지표와 관리 포인트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은 에너지 원가와 전기료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분석지표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지표가 일정치에 다다르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는 걸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신 교수의 설명이다. 신 교수는 이러한 디지털 소통체계 구축으로 공공비용 인상시 국민 반발을 일부 불식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재무관리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완선 교수가 출연한 ‘이데일리초대석’은 29일 오후 7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