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어려운 8000개 제품 내년에 ‘재활용어려움’ 표기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말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제품이 대폭 줄었다. 그럼에도 재활용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8000여개에 대해선 내년에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자료=환경부 제공

27일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에 따른 기존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는 기존 포장재에 대해 일괄로 평가하는 기간을 시행 이후 1년간 두었다.

지난 9개월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의무 대상인 6000여 업체가 제조·수입하는 2만 7000건의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제도 도입 이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신청 건수는 2만 6999건에 이르며, 이중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은 1만 2863건(48%)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보통’ 등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1만 8294건으로 68%를 차지했다. ‘어려움’은 32%였고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내년 3월 24일까지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해야 한다.

특히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페트병의 경우, 다른 품목보다 평가 기준이 까다로움에도 두드러진 개선효과를 보였다. ‘재활용어려움’ 등급의 페트병은 출고량 기준으로 지난해 15만 8429t에서 올해 9만 1342t으로 43% 줄고, 출고량 대비 비율 기준으로 66.5%에서 39.9%로 약 26.6%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트병 출고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먹는 샘물·음료류의 경우 라벨에 절취선을 도입하고, 일반 접착제보다 잘 떨어지는 열알칼리성 접착제를 사용해 소비자가 쉽게 라벨을 뗄 수 있게 했다. 페트병 몸체를 유색에서 무색으로 전환하는 개선 노력도 보였고, 재활용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제품의 출고량이 2018년 대비 올해에 최대 1.9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환경부 제공

한편 환경부는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분담금을 20% 할증할 계획이며, 확보된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지원책 제공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생산과정에서의 변화를 배출-수거-선별-재활용으로 이어가도록 올해 2월부터 서울, 천안 등 6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도 올해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공동주택에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한 선별업체에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해 현행 저급 중심 재활용체계에서 고품질 중심의 재활용 체계로 생태계 전환을 유도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페트병 등의 포장재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