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비판 받아온 'e나라도움' 개선 방향 찾는다

‘문화예술계 e나라도움 개선 공개토론회’ 포스터(사진=문체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예술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온 국고보조금 사업을 관리 시스템 ‘e나라도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와 함께 오는 3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에서 ‘문화예술계 e나라도움 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e나라도움’은 2017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350억원을 투입해 만든 시스템이다. 전 부처 대상 단일시스템을 통한 표준화된 통합관리로 국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편의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에서는 해당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해왔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주관부처와 협의해 시스템 일부를 개선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공개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시스템 현황을 직접 공유하고 조율해 현실적인 제도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진행은 배인석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이 맡는다. 이원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위원장이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본 e나라도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송윤석 문체부 재정담당관이 그 동안의 ‘e나라도움 추진현황’을 설명한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박인혜 문화상인보부 실장, 양철모 믹스라이스 작가, 이동민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고정삼 기재부 시스템운영팀장, 김창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시각예술본부장,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팀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e나라도움’이 보조사업자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합의된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