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험·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에 총력 대응”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찰청은 서민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범죄를 ‘악성사기’로 선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악성사기와의 전쟁’이란 윤희근 경찰청장의 취임 일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운영하고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시도경찰청별로도 전담 TF나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이 규정한 7대 악성 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다.

전세사기는 2019년 검거 건수 및 인원이 107건·95명에서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세다. 특히 최근엔 금리 인상과 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브로커까지 개입한 조직적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전세사기 유형으로 주목하는 건 건축주·분양대행사·명의자 등이 공모해 갭투자를 벌여 다수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행위, 임대인·임차인 등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맺어 금융·보증기관 등에서 대출금을 빼돌리는 행위 등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올 상반기 피해 금액이 3068억원으로 여전히 금액 면에서는 상당하다. 경찰청 내 ‘범정부 합동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설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총책·콜센터·송금책 등 역할 분담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연루, 대출빙자 등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뺏는 행위는 물론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 몸캠피싱 등도 횡행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범죄로, 2019년 12월 서울대 보험연구원 집계 기준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누수 액은 공영보험이 1조2000억원, 민영보험은 6조1000억원에 달한다.

사이버사기는 주식·가상자산 등 투자가 늘면서 가짜사이트 이용 투자사기와 같은 신종사기가 증가 추세다. 가상자산 유사 수신 사기는 전국적·조직적 범죄로 변모해 피해액이 2019년 7638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폭증했다. 이외 투자·영업·거래관계에서의 조직적 사기와 5억원 이상 다액 사기 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역시 늘고 있다.

경찰은 TF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악성 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기존의 보이스피싱 단속은 기한을 10월에서 12월로 연장한다.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 방지와 회복 조치에 집중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범죄수익 추적 활동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대표적 민생경제 침해범죄인 악성 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기 피해자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다수 피해자 발생 중요사건은 피해자들에게 단속현황을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