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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용률은 16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양적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조선업, 농업 등 개별 산업별로 보면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인난 지표 중 하나인 빈일자리 수는 23만 4000개로 지난 2018년 2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빈일자리 수는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수를 나타낸다. 빈일자리율은 코로나19 이전 평균 1% 수준에서 2020년 0.7%로 하락한 후 지난해 2월 반등해 지난 6월 1.3%까지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읍식업, 운수창고업, 보건복지업 등 5개 산업의 빈일자리가 전체 빈일자리의 74.3%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같은 산업 중 구인 규모, 협체 및 단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특히 인력난이 심한 4개 세부산업으로 조선업, 뿌리산업, 음식점 및 소매업, 택시 및 버스업을 꼽았다. 이에 더해 농업도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쿼터를 늘리고 고용서비스 밀착지원과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서 신규 쿼터 6000명을 확대하고, 용접 및 도장공 등 쿼터를 폐지한데 따라 9월 이후 최대 9000명을 도입한다. 농축산업에도 신규쿼터 6000명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규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또 현재 고용허가를 받고 대기중인 외국인력과 하반기 발급에정자 6만 3000명에 대해선 신속 입국 조치를 취한다.
나아가 내년 1월부터 필요 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통 내년 쿼터를 오는 10월 중 확정하고 고용허가서를 연내 발급한단 계획이다. 통상 12월에 쿼터를 확정했던 것에서 2개월 가량 단축하는 것이다.
또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탄력배정분’ 쿼터를 따로 둬 연도 중 수요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한단 계획이다. 이에 더해 업장별 고용허용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고용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상시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 17 곳에 신속취업지원TF를 설치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채용조건 조정 등 기업별 구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국단위 구직자 풀을 확보해 광역단위로 채용을 지원한단 계획이다.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도 전국 48개 지방고용관서별 인력수급 애로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을 운영한다.
산업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대상 연령을 상향한데 더해 내년부터 대상 지역과 지원 인원도 확대한다.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특별연장 근로는 신청 후 3일 이내 인가를 원칙으로 신속히 인가한단 계획이다. 뿌리산업에 대해서도 취업꾸러미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개별기업의 작업환경과 시설 개선, 출퇴근 및 숙소 임차 등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하므로,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